'선거권 없는데 선거운동' 전직 경북도의원 검찰 고발

경북선관위

경북 영천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없음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한 이들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는 영천에서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없는데도 지난달 15~18일까지 국민의힘 유세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한 전직 도의원 A씨와 현직 이장 B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가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이 없다는 것은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A씨의 유세 참여를 알리며 사과를 촉구했었다. 이에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당원협의회 측 실수'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북선관위는 또 지난해 12월쯤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3천만원 상당의 베개 1천세트를 기증받아 선거구 내 단체와 이장 등에게 제공한 안동시의원 출마예정자 C씨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양대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