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기본소득? 성장 위축"…이재명 "기본소득·수당으로 최소 소득보장"

안철수 "절대빈곤층 감소·없애야"…심상정 "부유층 고통분담 요청, 세금 바로 써"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일 중앙선관위 주관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서로 다른 복지 해법을 내놨다.

첫 번째 공통질문인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안'에서 윤 후보는 '현금성 복지'에 해당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국가 성장 위축에 대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심 후보는 "정규직 중심의 복지 체제를 넘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모든 일하는 시민을 포괄하는 신복지 체제로 나가겠다"고 첫 발언을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세금은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쓰겠다. 좀 더 여유있는 부유층에게 고통 분담을 요청하고, 증세와 확장 재정으로 녹색복지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사회서비스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지속가능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한다"면서 "기본소득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하는 반면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도약적인 성장을 함과 아울러,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 더 큰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고 맞춤형 복지와 사각지대 제로의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제가 생각하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3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인 생애 주기별 안심 복지는 연령에 따라 필요한 복지 혜택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절대 빈곤층을 감소시키거나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현재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인상을 말하지만 저는 좀 더 어려운 노인분들께 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세 번째는 여러 사각지대의 해소"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 발언으로 3가지 안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는 일자리 안전망이다. 전국민 고용 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며 "두 번째는 소득 안전망이다.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세 번째는 돌봄 안전망이다. 유아와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는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같은 세원 관리, 탈세를 확실하게 잡는 것,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