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공급 확대·세제 완화' 윤석열 당선으로 시장 기대감 커졌지만…

종부세 부담 완화, LTV 상한 인상 등 세제 완화 공약…분양가·기존 주택가 상승 우려도
새 정부 출범 시기·세계 시장 불확실성 등 변수로 빨라도 하반기 돼야 숨통 트일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8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물량 공급 확대, 부동산 세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약한 만큼 시장의 기대감도 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큰 변화는 없을 거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집값 폭등, 공급 부족과 규제 강화, 거래 위축 현상이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대선 이후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매물이 늘고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공급 확대와 각종 재건축 규제 완화는 윤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임기 동안 공급할 250만 가구 중 민간 주도가 200만 가구에 달할 정도로 민간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용적률과 고도 제한 등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민간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린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는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상태. 그는 양도세 다주택자의 중과를 한시 유예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최대 80~90%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런 정책이 침체된 거래 시장에 다소 활력을 줄 순 있지만 대선 후 바로 시장 분위기가 크게 바뀌진 않을 거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빨라도 하반기는 돼야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일 거란 전망도 나온다.

김대명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기다려보자는 심리가 있어 대선 직후 바로 큰 변화가 일진 않을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데다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 시장을 관망하는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고 했다.

집값 급등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윤 당선인 말처럼 민간이 주도하면 주택 공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분양 가격과 기존 주택 집값이 급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