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검·경 수사권 재조정 등 검찰 위상 강화되나

공수처 권한 축소, 검찰총장에 예산권 등 공약도
2년간 여소야대 정국, 법 개정 없이는 추진 쉽지 않아
검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 여론도 고개들 수 있어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검·경 수사권 재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능 축소,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 관련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 당선인은 먼저 현행 검·경 수사권 체제는 큰 틀에서 유지하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및 직접 수사 대상 확대 등을 공약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법무부 소관 대통령령은 수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기존 '6대 범죄' 외에 '기타 검사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들'과 같은 형태로 명시해 수사준칙을 개정하는 식이다.

윤 당선인이 지속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내비친 공수처 기능과 권한이 축소될 가능성도 크다. 공수처가 검·경과 중복된 수사를 할 때 공수처에 우선권을 주는 부분, 검·경이 범죄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내용을 통보하는 규정 등이 공수처법의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도 사법 공약의 핵심이었다. 1949년 이후 단 4차례 발동된 수사지휘권은 문재인 정부에서만 3차례 발동되며 논란을 불렀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근거를 두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 장관이 가진 검찰 예산 편성권을 검찰총장에게 주는 것도 거론됐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검찰총장이 매년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단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공약의 실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수사권 관련 사안을 고치려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등의 개정이 필요해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와 예산권이 사라지면 검찰 견제 장치가 인사권만 남기 때문에 검찰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여론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검찰 출신 정상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숙련된 검찰 수사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번 정부에서 바뀐 제도가 아직 완전한 정착단계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재조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민변 출신 백수범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에 권한이 너무 집중된 것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정책 자체에 정답과 오답이 갈리기보다는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다. 기존의 정책 틀 안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