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밑그림, 역대 인수위와 비교해봤더니…

역대 정권으로 본 새 정부 출범까지 시간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당선인 사무실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의 큰 틀을 드러냈다. 분야별 7개 분과 외에 '국민통합특별위원회'와 '코로나 비상대응TF', '청와대개혁TF' 체제로 짜여질 전망이다.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만큼 과거에 비해 출범 시기를 앞당기고 규모도 200명 안팎 수준으로 키울 예정이다.

이에 역대 인수위에 윤석열 인수위 밑그림을 비교해봤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인수위 조직 구성을 공개했다. 윤 당선인과 안 대표의 오찬 회동 후에 장 비서실장은 별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조직 구성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에서는 인수위를 새 정부 5년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평가한다.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는데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의 검증을 담당하는 임무를 맡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통상 당선인 확정 이후 2~3주 안에 구성돼 두 달간 운영된다.

역대 당선인의 인수위 활동을 살펴보면 점점 길어졌다. 그만큼 차기 정부의 출발 준비에 심혈을 기울인 것이다. 인수위 출범 기간도 짧아졌는데 노태우 당선인은 당선 뒤 31일 뒤에 발족한 것과 비교해 김영삼 16일, 김대중 7일, 노무현 12일, 이명박 당선인은 7일 뒤에 곧바로 출범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당선일로부터 보름 걸렸다.

활동기간은 김대중·이명박 당선인이 62일로 최장기간이었고, 김영삼 당선인이 53일로 가장 짧았다.

장 비서실장도 이번 인수위 현판식에 대해 "박근혜정권 인수위가 현판식까지 2주 걸렸다"며 "그보다는 당기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인수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정권교체에 따른 큰 폭의 정부 정책 변화에도 혼선이 생기지 않게 할 의중을 갖고 있음을 비친 것이다.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인수위를 통해 국가비전과 국정목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다. 이번에 윤 당선인 측이 공개한 초안에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거시경제) ▷경제2(산업, 일자리 등)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가 담겼다.

기획조정, 정무, 외교·국방·통일, 경제1, 경제2, 법질서·사회안전, 교육·과학, 고용'복지, 여성·문화 등 9개 분과로 구성된 9년 전과 비교해 규모가 줄어 '작은정부'를 지향한 이명박 인수위(7개 분과)와 더 가까워졌다. 기업가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평소에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주장해온 것을 반영한 걸로 풀이된다.

통상 인수위 인적 구성은 법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24명 이내 위원을 포함해 200명 안팎의 규모였다. 2008년 이명박·2013년 박근혜 인수위는 각각 180여 명, 150여 명이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인수위 규모는 247명 규모였다.

박근혜 인수위 이후 사실상 9년 만에 꾸려지는 이번 인수위도 과거와 같이 당선인이 인선하는 정무직과 정부부처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으로 조직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후보 단일화를 하며 '공동정부' 구상을 밝힌 만큼 인수위 구성과 활동에 안 대표 의중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돼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직에 취임했다. 그래서 인수위 역할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 대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