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윤석열 당선인에게 고등교육재정특별법·고등교육세 요청

"고등교육 책임 강화 필요 있어,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국세 교육세→고등교육세로 전환"
"대학이 지역 혁신의 구심점 되도록, 중소도시형 상생혁신파크 추진 필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 등 대학 발전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교협은 대학총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등학생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한 방안과 지역대학 균형 발전 대책 등을 선정하고 이를 윤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1만1천290달러로 국내 초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1만2천535달러, 중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1만4천978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고등교육 공교육비 공공투자 역시 GDP 대비 0.6%에 그쳐 OECD 평균보다 낮고, 대학생 1인당 교육비 또한 30위권 밖으로 OECD 평균의 66.2%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교협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중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학이 포함되는 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개정하거나,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기에 현행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신설해 고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교협은 중소도시형 상생혁신파크를 추진해 대학이 지역 혁신의 구심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캠퍼스를 대학-기업-연구개발기관-시민센터가 서로 연결된 채로 공존하는 대학도시형 복합 공간으로 특화해 재창조하는 중소도시형 상생혁신파크 조성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어 폐교 위기의 대학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대학의 소멸은 지역 사회의 소멸과 연결되고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의 유휴 잔여재산 활용과 구조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체계적인 폐교와 청산을 지원하는 등 지역 한계대학 종합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대학설립·운영요건 등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와 맞춤형 대학평가 도입, 권역별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을 강조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새 정부 대통령 당선인에게 요청한 대학 발전 정책 과제는 대학총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므로, 제안 내용이 새 정부에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