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설치…"패러다임 전환 필요해"

전문가들 "분권 최우선 국정과제로"
"지방정부가 계획한 발전 전략 국가는 인센티브 통해 지원"
"성공하면 지역 선거로 재승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특별위원장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6·1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시용 기관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균형발전 추진해야 하며, 지역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구경북(TK) 출신의 지방분권 전문가인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선 고무적인 분위기다.

대구 동구 자치분권협의회 의장인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후보자 때 지방분권에 대해 큰 관심을 드러내지 않았던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에서나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든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의 의지 문제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초기엔 지방분권을 얘기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며 "이번엔 인수위 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을 채택해 현재의 관심과 노력을 정권 마지막까지 이어가야 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방분권을 거듭 강조해온만큼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해서 차기 정부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고수하면 돈만 들어가고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지금까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절장보단(絶長補短, 긴 것을 잘라 짧은 것에 보탠다) 방식이었다고 분석한 이 교수는 "중앙정부가 여유 있는 곳의 예산을 빼내서 어려운 지방정부를 돕는 방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안 된다. 궁극적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각 지역이 특색을 살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정부가 계획한 지역발전전략을 국가가 인센티브를 통해 지원하고 그 전략이 성공하면 해당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 재승인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스위스는 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을 주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랬더니 오히려 선순환의 결과를 이룩했다. 우리가 참고해야 할 모델은 자명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4차 산업시대 도래에 따라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지금은 국책연구기관들이 대전에 밀집해 있지만 앞으로는 권역별로 각 지역이 추구하는 연구개발 기능을 지역대학이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대학과 기업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그러면 지역에서 인재도 양성할 수 있다. 그렇게 창출된 인력에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금상첨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