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新舊) 권력, 정권교체기 공공기관장 인사 놓고 충돌하나

윤석열 당선인 측 “인사 꼭 필요하면 협의”에 靑 “대통령 임기 중 인사권 행사 당연”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13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오후에 인수위 인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청와대가 15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를 놓고 부딪혔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했고, 청와대는 이에 미묘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대통령 임기 중 인사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권 교체기 '낙하산 알박기 인사' 우려를 둘러싸고 신(新)권력과 구(舊)권력이 기 싸움을 벌인 것으로 향후 갈등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 안에서 필수 불가결한 인사가 진행돼야 할 사안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 같은 저희 입장이 현 정부 (인사)와 같이 병행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의) 상호 협의와 함께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협조될 것"이라고 청와대의 협력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 측에서 공기업 인사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모른다"며 김 대변인의 발표에 선을 그었다. 이어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5월 9일까지이고, 임기 내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오는 31일에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선과 대해선 "총재의 임기가 문 대통령 재임 중에 완료되기 때문에 (후임 인선을 위한) 실무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 인사권이 문 대통령에게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은 누구로 낙점할지 윤 당선인 측과 상의할 예정인가'라는 물음에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전날 청와대가 이 한은 총재의 후임자 지명에 대해 "4년 임기를 함께 할 윤 당선인 측이 정하는 게 맞는다"고 한 기류와는 달라진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이 인사에 적극 개입 입장을 구체화하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반박하고, 청와대도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기업 인사권 갈등은 대선이 3월 초에 치러지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다. 공공기관 12월 결산법인이 임원진을 교체하는 주주총회가 대선 직후인 3월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임기가 다 돼 수장(首長)을 교체해야 하는 공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임이사, 감사 등을 바꿔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인사를 하려는 곳은 찾기 어려운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