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자 31명 중 25명 "노동시장 이직·해고 쉬워야"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 설문 결과…"청년 신규 일자리 안 생기는 건 노동시장 경직 탓"
반대·보충 의견으로는 "해고 근로자 안전망 선결", "유연성 높인다고 일자리 늘까" 우려도

지난해 9월 서울 노원구 서울북부고용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해 있다. 연합뉴스

국내 근로자들 이직과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경제학자들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학회는 16일 '노동유연성'을 주제로 진행한 경제토론 설문 결과에서 이처럼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31명 중 25명(81%)은 '세계경제포럼(WEF)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 부문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5위를 차지했다. 현재 한국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강하게 동의 52%·동의 29%)고 응답했다.

노동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경제학자 중 17명(68%)은 유연성 확대가 가장 시급한 분야로 '기존 근로자의 이직, 해고의 용이'를 꼽았다. 이어 ▷근로자 당 노동시간 신축성(12%) ▷근로자 고용 용이(4%) 등 순으로 응답했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인력과 직무 조정을 더욱 쉽게 해야 한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 유연성을 크게 확대해야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받는 등 시장이 더 공정해진다"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해고될 근로자들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도 먼저 확충해야 한다"고 보충했다.

청년층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경제학회

반면 '국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16%, '확신 없음'이 3%로 각각 집계됐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고용보호법제에 대한 OECD나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국내 노동시장 유연성은 중간 정도다. 임금노동자 절대다수인 비정규직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선 노동시장 유연성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오히려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는 1차 노동시장(유노조·대기업·정규직)에 국한된 것이다. 유연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일자리가 늘어날 지는 미지수다. 이론적으로는 (유연성 제고가) 일자리 창출(실업자 고용)과 일자리 소멸(근로자 해고)을 모두 초래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해고된 장년층을 청년층이 대신하는 대체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을 낮추는 요인으로는 ▷노동조합(10명)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6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4명) ▷블라인드 채용'(2명)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