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 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 여부 논의`

정부 "택시 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 여부 논의"

홍남기 부총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공급망 리스크도 점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택시 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송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여부를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정된 15개 업종 가운데 이달 말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여행·관광업 등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경제중대본 논의를 포함해 법정심의기구인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늘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불안이나 업황 악화를 겪는 조선업,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영화업 등 15개 업종을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선 지원금과 직업 훈련, 노동자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선업을 제외한 14개 업종은 이달 말 지정 기간이 종료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희소 가스인 네온, 크세논(제논), 크립톤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4월 중 러시아·우크라니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온, 크세논, 크립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기존 5.5% 세율이 아닌 0%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옥수수 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의 할당 물량을 당초 4만톤(t)에서 10만t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25만t까지 증량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페로티타늄, 알루미늄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납·구리 등)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가 고조되면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 도입 등 물량 확보를 즉시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의 경우 향후 수급 차질 시 정부 비축분(1만1천595t) 적기 방출 등 수급 안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옥수수의 경우 국내로 도입될 예정이던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39만1천t 가운데 32만2천t에 대해 대체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국제사회의 대(對)러 제재 강도·범위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 확대"라면서 "3월 들어 대러·우크라이나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실물 부문에 일부 충격이 나타나고 있고, 사태 장기화 시 그 영향의 진폭 확대도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대상에 국내 회항·대체 목적지 운항 시 운송비·지체료를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거래단절 피해 기업 대체 거래선 발굴을 위해선 맞춤형 긴급상담회(오는 31일), 러·우크라이나 온라인 매칭 전담팀 구성(이달 말 용역 공고)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