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점령군 행세" 민주, 文 대통령 임기 말 인사권 행사 엄호사격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임용자 대표 어깨에 계급장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권 행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윤석열 당선인 측을 '점령군'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막판 취소된 것과 관련해 "모든 인사를 중지해라. 그 다음에 당선인과 협의해서 인사를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대단히 무례한 요구가 있었고 마치 점령군 행세하는 모습 때문에 결국은 (회동이) 불발됐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16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불과 4시간을 앞두고 전격 취소된 배경을 두고 한국은행 총재 지명을 비롯한 임기 말 인사권 문제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모든 걸 끌고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일방통행식 자세에 문제가 있다"며 회동 취소의 책임을 윤 당선인 측에 돌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현행법에 의하면 '공운법'이라고 있다. 공공기관장이 퇴임 두 달 전에는 반드시 인추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후임자를 정하도록 돼 있다"며 "대통령에게 인사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을 어기라는 것과 마찬가지 주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국정상황실에 있을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하신 분이 어느 정도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지 조사한 자료를 본 적 있다. 2019년 기준으로 보니까 공공기관장과 감사에 따라 다른데 90%에서 65%까지 다 보장이 돼 있더라"고 했다.

청와대도 직접 나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강조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임기 말 인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 오찬 회동 취소의 원인이 한국은행 총재 지명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도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