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감염병 등급 1→2급 하향 고려…확진자 일상 치료 체계 갖출 것"

18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감염병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낮고 경증 환자가 많다는 점을 반영해 유행 정점이 지나고 나면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 감염병은 치명률과 전파력에 따라 1급에서 4급으로 분류되는데, 1급 감염병은 확진되는 경우 바로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확진자를 음압병실 등에 격리해야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델타 변이 유행이나 코로나19 유행 초기의 대응 방식으로는 점차 늘어나는 확진자를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오미크론의 특성과 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최근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개선한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등급 전환 문제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오미크론에 걸려서 그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보다 골절이나 맹장염 등 그 외 질환으로 응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대면진료를 확충하고 병상도 늘려나갈 것"이라며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확진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반장은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감염병 2급 전환과 함께 일반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차별없이 일상적으로 진료하는 체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16일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고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등급 조정이 이뤄질 경우, 의료진 등은 확진자 발생 즉시가 아닌 24시간 내 방역당국에 신고하게 된다. 확진자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지금과 같지만, 신고 기한에 시간이 더 생기는 셈이다. 현재와 같은 격리 조건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