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소득주도성장 실패 아니다…불평등 완화`

청와대 "소득주도성장 실패 아니다…불평등 완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춘추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실패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불평등 개선을 주장하며 반론을 제기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을 평가하는 다양한 불평등의 개선 지표를 보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패로 단정 짓는 주장에 재론의 여지가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담대한 정책 비전으로 기획됐다"며 "우리가 과거에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일부 정치권과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족보도 없는 정책', '검증되지 않은 정책 실험'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는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주창한 '임금주도성장'과, OECD(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주창한 '포용성장' 개념을 바탕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크고 경제구조의 이중성이 강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해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정치권은 소득주도성장을 왜 실패했다고 낙인을 찍는가"라고 반문하며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인식하고,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고용 대란과 소득 참사를 낳고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나 다양한 정책 패키지 가운데 하나"라며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는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높아졌고, 2020년의 67.5%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며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017년 22.3%에서 2020년 16.0% 이하로 떨어졌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역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로 측정한 결과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률 역시 코로나 이전까지 청년고용률이 꾸준하게 증가했고 코로나 이후에도 회복하고 있다"며 "통상 위기 시에 소득분배가 악화한다는 공식을 깨고 이번 코로나19 위기에는 오히려 소득격차가 완화되는 성과를 이뤘다. 소득주도성장을 평가하는 다양한 불평등의 개선 지표를 보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패로 단정짓는 주장에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수십 년 복잡한 요소들로 누적된 불평등 구조를 우리 정부의 정책으로만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며 "그동안 부단히 노력하고 일궈낸 여러 성과에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