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민주 보유세 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운영과 당 쇄신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과세 강화 기조를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이번 대선 '서울 패배'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대폭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현재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만큼,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나아가 일부 참석자는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면제 방안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부동산 과세 강화 기조로 일관한 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건 이번 대선에서 서울발(發) 부동산 표심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6·1 지방선거 역시 수도권은 부동산 표심이 결정짓는다고 판단, 사전 포석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이 현실화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큰 폭의 보유세 완화를 공약한 만큼 관련 입법 과정은 순조로울 전망이다.

다만 급격한 궤도 수정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은 비대위원들이 여러 아이디어를 개진한 차원으로 봐달라"면서 "추가 논의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