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연 3월 예산 미지급…대구시, 기관 해산 조장"

공대위, 운영 중단 해결책 없나?…분원매각 심의 중단 등 지적
대구시 "패션연 1~2월 지급한 사업비도 사용 못해"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산업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신중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이 운영 중단 사태를 맞은 가운데 지역의 노동·시민단체가 대구시와 산업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정상화를 위한 자구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적극적인 개입은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터라, 문제 해결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경실련 등이 모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2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 운영 중단을 해결해야 할 당연직 이사인 대구시와 산업부가 3월 예산 미지급, 분원매각 심의 중단으로 기관 해산을 조장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장기간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패션연은 현재 약 15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휴직자 7명을 제외한 근로자도 22명으로 전체 정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더욱이 지난해 말 패션연 이사장과 이사 2명이 집단 사퇴한 데 이어 올해 초엔 주거래 은행인 대구은행 통장을 압류당해 자체적인 의결·집행 기능까지 상실한 상태다.

공대위는 "2018년부터 중앙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중단된 이후 운영비 부족이 현 사태의 원인"이라며 "대구시는 패션연이 17년간 운영해 온 대구시 건물(패션센터)의 운영권 이전과 패션·봉제라는 업종의 특성 때문에 수익을 남겨 운영비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와 산업부가 지금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속한다면 패션·봉제 산업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관련 업계 종사자 및 시민들과 함께 책임을 묻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건 패션연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의 조치라도 해달라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대구시의 명확한 응답조차 없으니 기관 해산을 조장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패션연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3월 예산을 미지급했다고 지적하는데, 패션연은 조직 시스템 문제로 지난 1~2월에 지급한 인건비 등 사업비의 일부도 사용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며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원 매각의 경우는 패션연 정상화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분원 매각 이후에도 적자 경영을 유지한다면 공염불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확실한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