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원전 가동률 상향"…70%→80% 이상 전망

"원안위, 정치적·이념적 치우쳐 국민 불안하게 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재 70%대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원전 가동률을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25일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들어 침체된 원전 산업을 재활성화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인수위가 가동률 상향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 사무실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를 마친 뒤 "원전 가동률이 올라가야 한다는 인수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 구체적 상향 수치까진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앞서 국내 원전 가동률을 높여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었다. 관련 업계에서는 새 정부에서 80% 이상으로 가동률이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 뒤 보도자료를 통해 "원안위가 이번 정부 아래서 정치적·이념적으로 치우친 의사 결정을 통해 발전소 이용률을 저하시켰고, 전문성이 부족해 중요 인허가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국민을 더 불안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박자를 맞춰 원전 가동률을 줄이거나 신한울 3·4호기 처럼 계획된 건설 공사를 중단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수위는 또 "새 정부의 원자력 발전 공약이 국민 지지 속에 성공적으로 이행되려면 원자력 안전이 확고히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계속 운전,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등과 관련해 안전성 확인을 철저히 하되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인수위가 '상견례'에 가까운 업무보고에서부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냄에 따라 원안위가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011년 장관급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출범한 원안위는 박근혜정부에서 차관급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으로 바뀌었다. 장관급 기구로 지위를 재격상해 독립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