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김 총리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

마스크는 현행대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미크론의 기세가 3월 셋째 주를 정점으로 크게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이는 2년1개월만에 일상회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풀린다.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25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김 총리는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가 일반의 료체계 내에서 큰 불편 없이 관리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현실을 반영해 감염병 등급을 현재의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등급조정은 질병청 고시를 통해 오는 25일하되,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에서도 충분한 전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정 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국민들이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치료를 전담하던 병상들도 중환자 병상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병상으로 환원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대응수단도 갖추게 됐다"며 "과거처럼 감염원을 일일이 추적하고 음압·격리 조건 등을 갖춘 특별한 시설에서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