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야반도주극…통과되면 범죄자 죄짓고도 처벌 안 받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남부지검 A모 검사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안과 관련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쯤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첫 출근하면서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 등 특수통 편중 검찰 인사 우려에 관한 질문에는 "취임 전에 인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동안의 공정에 대해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이 직권 발동할 수 있는 상설 특검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 중 하나"라면서도 "특정 사건이나 방향을 전제로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 일으킬 것 같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코로나와 부동산 등으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으시는 이런 시대에 법장으로 지명돼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행정을 하고, 상식과 바탕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장관 지명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단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준비단은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준비해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