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새정부 국정과제 포함돼야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광역 단체장·경제계가 즉각 건의하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구미경실련은 21일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즉각 건의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는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를 최대 15% 인하하면 10조원 투자 유발 효과가 나타난다는게 핵심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경제살리기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구미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은 지난 대선 때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대선 공약으로 건의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새정부 국정과제로 즉각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 제도를 찬성했던 만큼 비수도권 광역단체장 및 경제계가 연대를 통해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강력한 압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자리 만들기는 기업이 하는 것이고, 지자체는 기업 일자리 만들기의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