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동훈 향해 "편하게 국민 들먹이면 안돼, 檢 무소불위"

韓 '검수완박 저지' 발언에 "부적절…특정한 사람들이 정의 독점할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 대담을 하기 위해 여민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15일 청와대 내에서 손 전 앵커와 대담을 했으며 방송은 25∼26일 저녁 8시 50분부터 각각 80여분씩 진행된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정면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방송된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검찰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분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분리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손 전 앵커가 '(한 후보자는)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얘기한다'고 하자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된다"며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13일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이 법안('검수완박')이 통과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민주당이)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며, 이 부분을 민주당이 더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과거 검수완박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주문한 것을 거론하자 "과거에 했던 얘기를 지금 국면에 끌어들여 (얘기하면 안된다)"며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담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오기 이전인 지난 14∼15일에 녹화됐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 이는 대한민국에서 상식"이라며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탈정치화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역사에서 봐 왔다"고 했다.

또 "검찰이 (범죄를)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며 "심지어 검찰 자신의 잘못은 누구나 알 정도의 '내 편 감싸기'를 해서 기소율이 0.1%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할 경우 검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할수록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 쉬운데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