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BTS 병역특례 조속히 처리해야…20대 청년들에게 호소"

황희 문체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같은 세계적인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특례를 적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날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선양 업적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병역 의무 이행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탄소년단 사례를 언급하면서 "최근 일부 멤버의 입대를 앞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그러한 기회(병역 특례)가 주어지지 않는 점은 불공정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병역법은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방탄소년단 등 국위선양에 공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은 포함하지 않아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탄소년단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시행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병역법 개정안이 이달 안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 문제에 따른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병역 의무가 있는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반발이 적지 않다.

황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성실히 병역 의무를 마쳤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할 대한민국 모든 분들께 간절하고 절박하게 호소드린다"며 "국익을 위해 선택한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는 결국 사회생활 하는 과정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그 성과가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방탄소년단 7명의 멤버와 소속사에 제안 드린다. 국민과 20대 청년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면서 "반대 여론이 20대 남성들 입장에서 공정 이슈로 많이 나오고 있다. 소속사도 이런 기회에 그분들과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황 장관은 "현재 국회에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이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국회의 조속한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편익 기준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