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은 민주당에 회초리, 검수완박 부정 여론 높아…지선 격전지에 끼칠 영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수완박 입법폭주 중단하라'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무당층과 중도층에서도 10명 중 4명이 잘못됐다고 답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곱지 않은 시선이 팽배한 만큼 정치권은 선거결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운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은 3~4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민심을 조사해 그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갤럽에 따르면 응답자의 47%는 검수완박 입법이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이는 '잘된 일'이라고 한 응답자 비율(36%)보다 11%포인트(p) 높은 수치다. 17%는 평가를 유보했다.

전날 공개된 또 다른 조사에서도 검수완박 입법을 '잘못된 일'로 보는 여론이 52%에 달했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전국지표조사(NBS)한 결과다. 해당 입법을 찬성하는 응답은 33%로 차이는 19%p로 더 컸다.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여러 지표를 토대로 검수완박 이슈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중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점친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꼼수'까지 동원하며 입법을 강행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의 극한 대치, 검찰의 집단 반발 사태에도 '검수완박 드라이브'에 마침표를 찍고자 국무회의 시간마저 당일에 변경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지켜본 부정적 여론이 그대로 표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갤럽 조사에서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한 무당층 중에선 41%, 중도층 성향 응답자 가운데 47%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된 일'이라고 답한 이들은 무당층에서 22%, 중도층에서 34%에 불과했다"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확장에 제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4년 전 총선에서 강남권을 제외한 전역을 민주당에 몰아준 서울 민심조차 갤럽 조사에서 검수완박 부정 평가가 51%를 기록했다. 경기도지사 선거 판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중인데 경인권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49% 나왔다"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선거일까지 남은 시간 지지층 결집만이 '검수완박 이슈' 출구전략이라고 생각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해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1.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NBS는 100%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2.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