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재명 정성호 비롯 김용민·김종민 등 '한국형 FBI' 사개특위 민주 명단 확정

국민의힘은 참여 거부

정성호, 김용민, 김종민. 각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또 다른 이슈이며 '한국형 FBI'라는 별칭을 미리 부여받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명단을 6일 오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에는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언급되는 정성호 국회의원이 선임됐다. 앞서 사개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정해졌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몫 위원으로는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바 있는 김종민 의원, 판사 출신 김승민 의원, 변호사 출신 김용민 의원,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 원내기획부대표 천준호 의원이 참여한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몫 위원은 7명이고, 이어 국민의힘 위원 5명, 비교섭단체 위원 1명 등 모두 13명이 사개특위를 구성하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박형수 원내대변인을 통해 사개특위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며, 이에 따라 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으로 제시된 사개특위는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 받을 중수청 신설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중수청 신설 및 이에 따른 수사권 조정 관련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전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 및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다룬다.

사개특위는 중수청 신설 관련 법률안 심사권을 갖는다. 올해 12월 31일이 활동 기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