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첫 금지 통고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 13곳 집회신고에 경찰 2곳 금지 통고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에 처음으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집회를 신고한 13곳 중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평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잇달아 열리고 있는 집회에 대한 경찰의 첫 금지 통고다. 경찰은 이전에 집회 제한 통고를 한 적은 여러번 있지만, 금지 통고는 처음이다.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의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명시돼 있는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를 제시했다.

집회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단체는 오는 4일부터 7월 1일까지 13곳에서 100여 명 정도가 참여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집회 신고 장소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 마을회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한 번 들렀던 냉면집, 성당 10곳 등이다.

이 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어느 성당에 갈지 몰라 양산시 10개 성당 전체에 집회 신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차량에 설치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욕설을 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평산마을 집회로 지금까지 주민 55명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10명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주민 피해 우려가 있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