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완승 거둔 국민의힘 "법사위 탈환" 총공세

"위원장 자리 고수 소탐대실 혁신 원한다면 내려놓아야" 국힘 SNS·방송 통해 여론전
민주 여론 부담에 양보 기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이 여세를 몰아 더불어민주당이 독차지해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총공세에 나섰다.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모두를 국회 다수당이 쥐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민주당도 선거 참패 이후 여론 향배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법사위원장 양보라는 기류 변화가 전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SNS를 통해 "(민주당은) 그동안 해왔던 오만의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오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법사위 장악을 통한 입법 폭주"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정으로 혁신을 하고 싶다면 그동안 오만하게 휘둘러왔던 법사위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손으로는 법사위를 붙잡고 입으로만 혁신을 외친다면 그것은 표리부동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KBS 라디오에서 "만약 민주당이 이 합의(법사위원장 반환)를 또 지키지 않으려 한다면 결국 소탐대실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정말 자멸의 늪에 더 깊게 빠져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6·1 지방선거 결과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연계해 생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에 대해 돌아선 민심이 확인된 상황에서 '법사위원장 고수'라는 강경 노선을 계속 걸을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과 관련, 국회의장 공석이 계속 길어지는 것도 국회의 직무유기 논란을 부를 수 있어 부담을 크게 느끼는 형국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장단이 선출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법사위원장 양보 등 원 구성 협상에서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 2일 MBC 라디오방송에서 "지선을 생각보다 더 많이 졌다. 민심이 이렇다고 한다면 협상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 원 구성 협상에서 보다 유연한 태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