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35% "고교학점제 유예"…강은희 교육감도 "보완 필요"

2025년 전면 도입 앞두고 우려
대구 전체 고등학교의 91.4%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현장 교사들 사이에선 전면도입 "유예" 목소리 높아, 현 정부도 "점검·보완"
강은희 대구교육감도 "보완" 필요하다는 입장

대구시교육청은 초, 중, 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작한 대구형 '다꿈(다함께 꿈을 이루는) 고교학점제' 정책 홍보 영상을 배포했다고 지난 1월 18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지난 1일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의 약진으로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가 일단락되며 향후 고교 교육과 대학 입시의 판을 바꿀 고교학점제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교 현장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희망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도입이 예정된 가운데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을 진행하며 현장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연구·선도학교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일반계고 중 55.9%인 939곳에서 연구·선도학교가 운영됐고, 올해는 83.9%인 1천413곳으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대구에선 올해 ▷일반고 연구학교 6곳과 선도학교 60곳 ▷직업계고 연구학교 2곳과 선도학교 18곳 등이 추가돼 모두 86곳의 고교가 연구·선도학교를 운영 중이다. 이는 대구 전체 고교의 91.4%에 달한다.

그러나 학교 일선에선 학교의 교사 수급, 교실 공간 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로 고교학점제의 전면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달 공개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교원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1천716명 중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3%로, 2025년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 14.1%보다 높았다. 교육 현실과 괴리가 커 잠정적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다.

대구 동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A씨(39)는 "현재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엔 과목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다. 학생이 중간고사를 망쳤다는 이유 등으로 과목을 바꿔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는 바꿔줄 수밖에 없다"며 "행정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의 원래 취지도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미 많은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 중이고 현 정부 역시 국정과제로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을 몇 차례 제시했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수정이나 보완을 통해 고교학점제는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취지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전면도입에 앞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구체적으로 ▷수업량 감축에 따른 지식 습득 장애 초래 ▷교사 한 명이 여러 과목을 지도하는 데서 발생하는 업무 증가 ▷전공 지도 교사 부족 등을 예상되는 문제로 제시했다.

강 교육감은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개설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2025년 전면 도입에 앞서 현장에서 부닥치게 될 문제들을 예견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다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