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현희·한상혁 사퇴 압박 논란에 민주 "朴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사건 수사했으면서"

윤석열, 전현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인 1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두 위원장과 관련,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며 간접적 사퇴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중잣대" "내로남불" "남이 하면 적폐, 본인이 하면 정의" 등의 표현을 써서 비판했다.

▶18일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전에 이중잣대라는 단어는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고 한 것은 사실상 사퇴 종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사건'을 수사해서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한 검사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랬던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서슴없이 사직을 강요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조승현 부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 '정상적 사법 시스템'이라고 강변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판하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재차 꼬집었다.

그러면서 "남이 하면 적폐이고 본인이 하면 정의인가? 윤석열식 정의와 공정의 실체를 모르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전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는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전현희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 관련 논란을 두고 당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상 강연에 앞서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혀 주목됐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압박에 대해 일축한 것으로 해석됐는데, 특히 법조인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꾸준히 강조해 온 '법치'를 언급, 윤석열 대통령에게 맞받아 친 맥락도 감지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현재까지 별다른 언행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위원장과 한상혁 위원장 둘 다 임기 3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전현희 위원장은 2020년 6월 29일에 취임, 2023년 6월까지가 임기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7대 방통위원장을 2019년 9월 9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역임했고, 이어 8대 위원장은 2020년 8월 3일부터 현재까지 맡고 있다. 따라서 8대 임기가 2023년 8월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