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무원 피살 TF 곧 출범…야 "신색깔론 펴고 있다"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규명과 전 정권 임명 인사 자진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안보현안 정쟁화 우려 표시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문체부 사직 강요사건 담당 검사가 현직 대통령임을 강조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연합뉴스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전 정권이 임명한 현 정부 내 주요 인사의 거취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19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해양경찰의 수사결과가 최근 뒤집힌 것과 관련해 전 정권 책임론을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 국민의 억울한 죽음이 '월북자'라는 이름으로 왜곡됐고 진실은 은폐됐다"며 "여야를 떠나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진상규명보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했다.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몰이 한 것도 민주당이고, 민생을 망친 것도 민주당"이라며 "지금 민주당은 자신의 죄를 또 다른 죄로 덮어보겠다는 심산인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의 인선을 이번 주 초까지 마무리하고 곧 출범시킬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민생보다는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新)색깔론을 펴고 있다고 반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협력적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방향보다는 강 대 강 국면으로 몰고 가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우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우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이나 국가안보와 관련한 주요 첩보내용을 정쟁을 위해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정보를 공개하면 어느 첩보기관이 어떤 루트로 감청해서 어떤 정보를 빼내는지 북한이 알게 된다"고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 특강을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여야는 전 정부가 임명한 현 정부 내 주요 인사의 거취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상 강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임기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공직자의 임기는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사실상 최근 여권 인사들의 사퇴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정치권에선 전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렬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두 위원장의 임기는 1년 가량 남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두 위원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두 위원장과 (정부에서) 함께 하기 어렵나'라는 질문에는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라고 수긍의 뜻을 비치기도 했다.

이에 조승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체부 사직 강요사건'을 수사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한 검사가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그랬던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서슴없이 사직을 강요하는가"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