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장관 "피해자 불법촬영물 삭제에 방통위 등과 협업할 것"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방문…"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해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가운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이들의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찾아 국정과제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디성센터는 2018년 4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됐다. 지난해 말까지 1만2천661명의 피해자에게 49만4천79건의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디성센터가 매년 발간하는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디성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중 연령을 밝히지 않은 6천363명(50.3％)을 제외하면 10대(20.0％)와 20대(19.6％)가 전체의 39.6％인 5천1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심각한 피해는 유포와 관련됐다. 전체 피해 유형 가운데 '유포, 유포 협박, 유포 불안'이 전체의 60.9％를 차지했다.

이를 고려해 디성센터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해 피해자 요청이 없더라도 모니터링해 삭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만6천682건을 앞장서서 지웠다.

여가부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자 디성센터와 함께 지역 폭력피해지원기관을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로 지정해 심층상담과 심리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디성센터 종사자들은 "해외 불법사이트는 삭제 요청에 협조적이지 않고 불응하는 경우가 있다"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여가부는 디성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정규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인식개선과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노출 위험이 높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돕고자 외국 선진 사례 등을 연구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