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예산 삭감은 부자감세·서민증세, 불평등·양극화 심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올해 약 6천억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내년부터는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혹여나 이재명표 예산으로 낙인 찍어 정쟁의 소재로 삼으실 생각이시라면, 누가 (공약으로 추진)했는지보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안에 담긴 국민의 삶을 봐 주시라"고 밝혔다.

이재명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재명 의원은 15일 오후 6시 15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기침체의 가장 심각한 전조는 소비 위축이다. 실핏줄까지 피가 돌아야 우리 몸이 건강하듯 경제도 돈이 돌지 않으면 멈춰 선다. 코로나19 위기 때 경기도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고 골목 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려 애쓴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기를 가리킨 것이다.

이어 "지역화폐 효과는 이미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입증됐다. '명절 대목 같다'던 국민의 웃음소리, 폐업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소상공인분들의 희망이 그 증거이다. 힘든 시기라도 상생하며 이겨낼 길이 있음을 우리 모두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없애려 한다는 소식을 두고 대선 경쟁자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수가 유력한 자신의 대표 공약을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 한다는 관측을 언급, "부디 책상머리에 앉아 더하기 빼기 하며 정책을 결정하지 마시고 현장의 처절한 목소리부터 들어주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매출이 준 소수 유통재벌과 카드수수료를 못받는 카드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꼬집으면서 "지역화폐 예산 삭감은 사실상의 부자 감세 서민증세이다. 경제위기 때 부자 감세, 서민증세가 얼마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지 과거 보수정권 시절 충분히 경험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의원은 "'절전지훈'을 되새기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며 "소수독점을 막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위해 정부여당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정부에 부탁했다.

절전지훈(折箭之訓)은 화살 하나는 부러뜨릴 수 있으나 약한 화살도 여러 개를 합하면 부러뜨리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어진 글에서 이재명 의원은 "불이 나면 부부싸움보다 힘을 모아 진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무너져 가는 민생을 챙기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하고, 정쟁을 유발하는 정치보복과 뒷조사는 후순위여야 한다. 여야의 벽을 넘어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뛰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