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강경 대응 발언을 잇따라 내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 하청노조 불법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도 '대우조선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도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하는 내용의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과 전임자 등 노조활동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대)을 50일 가까이 점거하면서 건조 작업이 장기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대우조선해양 상황이 벌어진 지 오래됐고, 굉장히 큰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이고, 이미 매출 감소액이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도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대해 '시대착오적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맹공을 퍼부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업 현장에 경찰 병력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정부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며 "그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불법파업이 대한민국 노사 관계를 1990년대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불법과 폭력을 앞세운 노동3권은 절대 보장받을 수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1998년 대우그룹 해체 이후 채권단 관리체제로 유지되어 오면서 대우조선해양엔 10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민주노총은 동료 직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헬기를 타고 거제를 찾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장 상황을 살폈다. 이 행안부 장관은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공권력 투입)이 있는지 찾고 있다. 다만 여러 가지 희생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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