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으로 원전 산업 경쟁력 30% 이상 추락, 관련자들 책임 물어야

국내 원전 산업 경쟁력이 탈원전 정책 탓에 30% 이상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7∼22일 70개 원전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원전 기업들이 진단한 탈원전 피해는 심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1.6%가 원전 산업 경쟁력이 30∼40% 하락했다고 답했다. 기존 원전 산업 경쟁력이 복구되는 데까지 약 3.9년이 소요될 것으로 원전 기업들은 전망했다. 51.6%가 2∼4년, 38.7%가 4∼6년, 6.5%가 6∼8년 걸릴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영향을 받은 부분으로 원전 기업들은 사업성 저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 인력 이탈로 인한 전문성 약화, 연구·개발(R＆D) 중단 및 기술 수준 저하, 밸류체인 경쟁력 약화 등을 꼽았다.

정권 교체 이후 문 정부의 탈원전 망상이 원전 기업들은 물론 국가·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는지 확인되고 있다. 탈원전 탓에 존폐 기로에 처했으면서도 문 정부 위세에 눌려 전전긍긍했던 원전 기업들의 피해 실상이 이제서야 드러나는 중이다. 탈원전으로 한국전력이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했고, 이 여파로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왔다.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정책 결정이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씻을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줬는가를 낱낱이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하루속히 복원하는 일이 시급하다. 글로벌 원전 산업의 높은 성장세로 원전 수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전 생태계 회복은 지체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울진 신한울 3·4호기의 조기 착공 재개 등으로 원전 업계에 일감을 빠르게 공급해야 한다. 원전 착공 관련 인허가 규제 개선, 금융 부담 완화, 한계기업 지원 등에도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에너지 믹스 전략을 새로 짜는 것도 필요하다. 망국적 탈원전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