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비전 2050' 수립 착수

12월까지 최종안 마련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 참석해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30년 시계의 재정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2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2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의 후속조치로 '재정비전 2050'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처음으로 논의됐다.

재정비전 2050은 재정 측면에서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전략을 뜻한다.

지금까지 5년에 그쳤던 재정운용계획의 시계를 30년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경제·사회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

재정비전은 재정전망으로 시작한다.

2050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규모, 분야별 투자 비중, 국가채무비율, 국민 부담률 등 주요 지표를 예상해봄으로써 미래 재정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재정전략을 제시한다.

재정전략은 경제·사회 전환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방점을 둔다.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성과 제고, 중소기업 지원정책 전환, 대학규제 혁파 및 고등교육 투자 재구조화 등 과제를 정부는 제시했다.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와 저출생 대책, 지역 균형발전 지출구조 개편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 기강을 확립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재정의 생산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성과관리를 개편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 기반 재정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괄, 혁신성장, 인력양성, 사회투자, 지역발전, 안보·안전, 재정개혁 등 7개 분야에서 민·관 합동 재정운용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한국개발연구원(KDI)·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과 대학교수, 공무원 등 7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정부는 내달부터 과제 발굴에 나서며, 12월에는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우리 재정의 위기 대응능력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재정비전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5∼10년 후뿐 아니라 20∼30년을 내다보는 국가재정전략을 만들어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