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저녁식사' 특활비 공개 거부한 대통령실…"경호 차질·사생활 침해 우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 영화 '브로커'에 출연한 배우 송강호는 한국 배우 최초로 칸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시민단체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저녁식사 예산항목 등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로부터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지급 일자, 금액,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진행내역 ▷지난 5월 13일 서울시 청담동에서 저녁식사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 영수증, 예산항목 ▷지난 6월 12일 서울시 성수동 메가박스 영화관람 지출 비용, 영수증, 예산항목 등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유형별 내역'을 참고하라며 답변을 대신했다.

특수활동비 내역공개 불가 사유에 대해서는 "특활비 정보의 보유·관리 여부와 세부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기밀 등이 유출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

자택 근처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일정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공개 사유를 들었다.

대통령 내외의 주말 영화관람 비용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집행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납세자연맹은 특활비 공개거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2월 10일 비공개로 얻는 이익보다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알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사안"이라며 "국가안보,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초래,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