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1년 빨라진다…이르면 2025년부터 만 5세 아동 입학

6-3-3제는 유지…취학연령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만 6세→5세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학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 이 경우 현재 2019년생 아동들 중 일부가 당초 예정보다 1년 일찍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현행 6-3-3-4제(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는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시행 초기 교원 수급, 학교 공간 상의 제약 등을 고려해 4년 간 순차적으로 입학 정원의 25%씩 입학 연도를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는 2018년 1월∼2019년 3월생 ▷2026년에 입학하는 어린이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취학한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취학 연령을 1년 당길 경우 영·유아 단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말 학제 개편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거쳐, 내년에 학제 개편 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학제 개편 방안을 확정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당초 학제 개편 방안은 2년을 당겨 추진하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학부모들이 이 방안에 동의할지는 다른 변수이지만, 선호도 조사를 포함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