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민대 yuji 논문 사태, 무서운 검찰정권 맞설까 회피한 것"

김건희, 추미애.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국민대학교가 지난 1일 '표절 아님' 등의 결론을 내고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가 유지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 6일 비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24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처한 여러 사안 가운데 하나로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대 유지(yuji) 논문 사태'라는 표현으로 지적했다.

'yuji'라는 영단어를 괄호 안에 쓴 것은 의혹이 제기됐던 논문들 가운데 '회원 유지'라는 표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적어 논란이 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논문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추미애 전 장관은 "국민대 유지(yuji) 논문 사태는 논문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함량 미달 잡문을 유지하는 것은 자칫 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했다가 무서운 검찰정권에 맞서게 될까봐 회피한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교수들이 시중 농담성 잡문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정도로 연구윤리와 학자적 양심을 내팽개친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들에 대한 연구윤리부정 의혹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에 대해서는 연구부정, 즉 표절에 해당되지 않으며 나머지 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이 밖에도 추미애 전 장관은 '무너지는 사회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 상황을 두고 "정부 여당이 대통령 지지율 걱정만 한다. 임기 석달 만에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등 온 나라를 혼돈으로 빠뜨려 일어난 민심이반과 동요가 반영된 결과가 지지율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또 "지지율 하락 원인은 정권을 잡았는데 원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왜 못하느냐는 식으로 매사를 거칠게 다루는 것에 있다"며 "이런 날선 권력에 집권당(국민의힘)은 친위대 호위무사로 신속히 재편하고 있고, 권력 주변에서도 누구도 이견을 꺼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5세 초등 입학' 추진을 두고도 같은 맥락에서 "국민적 반대가 거세어도 권력 주변에서 누가 나서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국 신설 및 신임 김순호 경찰국장을 두고는 "경찰 중립화를 지탱하는 둑을 허물고 초대 경찰국장으로 과거 인천부천지역 민주노동자회에 가명으로 활동하다가 사라진 후 대공특채된 이력으로 프락치 활동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을 앉혔다"며 "정권이 양대 사정 기관인 검찰과 경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핵심요직에 공안 전문가를 앉혀 공안 통치를 예고하는 것에 반발이 일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방한했지만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는 "외교 난맥상으로 중국을 긴장하게 하고, 미국을 불쾌하게 하며, 일본에는 그저 굽신거리는 외교로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펠로시 의장에 대한 외교적 결례로 미국 내 유력 언론들의 신랄한 비판 보도가 홍수를 이뤘다. 당연히 미국의 대중 여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야말로 외교 망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신이 글 제목에서도 언급한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가리켜 "사회의 집단 지성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이면 그 사회는 다시 극복하고 더 크게 일어설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그냥 좌충우돌로 끝나지 않고 민주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된 국가 사회의 제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후과는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형편없이 약화시킨다는데 있다"고 지적, "(윤석열 대통령의)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라 축적된 시스템 파괴와 오작동하도록 방관되는 것이 정말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