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공약파기' 주장에…대통령실 "1기 신도시 재정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9일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완료'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통상 신도시같이 도시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며 "1년 6개월 정도 마스터플랜이 소요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대통령의 약속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024년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의 지난 '8·16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셈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5년간 주택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계획과 관련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겠다"며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회와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