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귀 요청 거부"…외교부 "사실 아냐"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4일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양자회담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최근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 한국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가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산케이신문은 21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달 4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함께 일본이 반도체 재료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엄격히 한 것에 대한 해제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에 대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징용공 문제와 별개 문제다'라고 거부하며 '현금화에 이르면 심각한 상황이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같은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것을 부인했지만, 당시 규제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한국이 모두 정비한 뒤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강제노역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현금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협의회에 불참한 피해자 측과의 의사소통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