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문 정부 5년 간 국고보조금 67조 늘어 "관리감독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지난 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약 67조원(113%) 증가했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국고보조금은 2천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교부액은 2017년 58조9천236억원에서 2021년 125조7천795억원으로 66조8천559억원(113.5%)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 교부 보조사업 수는 19만9천743건에서 2021년 25만7천095건으로 5만7천352건(28.7%) 증가했다.

또 지난 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45만4천846건(금액 2천352억2천500만원)에 달했는데, 이 중 절반(22만7천376건)이 관계부처가 '부정수급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특별 단속을 진행했던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건수다.

그러나 2년 뒤인 2021년에는 4만8천16건(450억원)으로, 2019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부정수급 적발 규모도 정부의 단속 의지에 따라 고무줄처럼 달라지는 만큼 정부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