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비대위' 법원 판단 앞두고 與 내홍 절정…심리기일 연기 요청 변수

정진석 비대위원장 "사법자제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선을 넘지 말았으면"
이준석 대표 측 "재판부에 대한 겁박 중단하고 재판에 겸허히 임하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2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14일)를 앞두고 여당의 내홍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법원 심리를 하루 앞둔 13일 국민의힘은 정당자치를 규정한 헌법정신을 강조하며 사법부가 과도하게 정치에 개입하지 말 것으로 촉구한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재판부에 대한 집권당의 압박이 도를 넘었다며 겸허한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요청한 심리기일 연기요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변수로 남아 있긴 하지만 법원의 결정방향에 따라 양측 중 한 쪽은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사결과에 따라 거취가 결정되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법자제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선을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가처분신청 사건 관련 심문 기일(14일)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30분께 4차 가처분 신청서 등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 받았다"며 "법원이 내일 오전 11시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통보했으나 당에서는 심문을 준비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 금일 오후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법적대응과 병행해 여론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당권주자인 판사 출신의 김기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처분 결정을 담당했던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 재판장인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를 거명하며 "해석을 자신의 판단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꿰어 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당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자신들이 몸 담았던 당을 향해 '꼼수로는 정의를 가릴 수 없다'며 강공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이 전 대표도 14일 심문에 직접 참석할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면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재판부에 대한 망국적인 지역(호남) 비하 발언, 철지난 색깔론(이념써클출신) 공세, 정치판사 등 인신공격(나경원), 선을 넘지말라는 등 겁박(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하고 반성적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 전 대표 측도 여론전에 나섰다. 천하람 혁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당의 가처분 심리기일 변경 요청 논의 상황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운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법원 입장에서 이를 무(無)로 돌리는 데 부담이 더 갈수밖에 없다"면서 "시간끌기"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날 심문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 "추석 내내 고민해서 아마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연기해달라고 하겠지요. 에휴. 뭘 생각해도 그 이하"라는 국민의힘의 심문기일 연기 요청을 예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