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대체복무 우세 여론에도…이종섭 "제도 확대 어려워"

국회 대정부질문서 입장 밝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대체복무 전환에 동의하는 의견이 우세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는 건 어렵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는 건 어렵다는 기존 입장엔 변화가 없다"라고 답했다.

앞서 리얼미터가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 의뢰로 지난 14~15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에 대해 찬성 60.9%, 반대 34.3%의 의견이 집계됐다.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들 중에서도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안에 대하여는 찬성이 58.7%, 반대가 37.7%로 나타났다.

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에 대해서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방위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3건(윤상현, 성일종,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