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교 된다더니…대구 '도심융합특구' 2년째 답보

경북대-옛 도청-창조캠퍼스…관련 특별법 국회 문턱 못 넘어
국토부 "지역 새로운 성장거점 되도록 차질없이 지원"

매일신문 DB.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2판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대구형 뉴딜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2년째 지지부진 상황에 머물고 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한 관련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재정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정부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 중 하나로 지역 혁신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9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구시 등 선도지구 4곳을 선정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토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는 플랫폼 사업이다. 판교2밸리를 모델로 비수도권 대도시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선호하는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인프라를 풍부하게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구는 옛 경북도청 부지와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를 잇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가 선정되면서 도심 내부에 혁신 성장이 이뤄지는 공간을 마련,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몰려드는 지역의 신성장 거점을 만들 것이란 기대감을 낳았다.

하지만 선정 이후 2년이 지났으나 특구 조성의 근거와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5월 발의 이후 1년 이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대구형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나, 범정부 지원방안이 구체화되지 못하면서 특구의 안정적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한 논의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는 이르면 10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국토부를 방문했으나 근거 법안이 없다 보니 기업 유치 관련 인센티브 등을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법안이 없으면 도심형특구로 지정되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심융합특구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되도록 관련 예산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