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가부 폐지하고 '여성가족 본부' 신설 검토

여가부 "부처 폐지돼도 기능과 역할 축소되진 않을 것"
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도 검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만간 발표될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내 차관급 '여성가족 본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4일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부처가 폐지돼도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계속 강조해 왔듯이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은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현실화 하는 과정에서 여가부가 담당해 온 주요 역할과 기능을 복지부 내 신설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앞서 당정은 전날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여가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업무 가운데 '여성 고용' 관련 부문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직제상 제 1·2차관을 두고 있는데 복지부 내 여가부의 업무를 담당할 차관급 본부가 신설되면 기획조정·인구·사회복지·장애인·연금 등 정책을 관장하는 제1차관 산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여성가족 본부'를 담당하기 위해 복지부 내 차관급 자리가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지난 대선 기간 2030 남성층을 중심으로 지지가 높았지만, 여성계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측에선 거세게 반대해 왔다.

당정이 아직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지 못한 배경에도 여소야대 상황 속에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반대 여론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선 거대 야당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일각에서 거론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 우주항공청 신설 방안 등은 개편안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감 기간에 개편안이 발표될 수 있다"며 "12월 9일에 정기국회를 마치고 나면 내년 2월로 넘어가 너무 늦어지니 (개편안 발표를) 가급적 빨리하고 정기국회 내 결론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