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대구 군 부대 이전 사업 위해 대구시·국방부 MOU 맺자"

4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질의
임 의원 "기부대양여 안전장치인 신공항 특별법 신경써달라" 요청도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대구 군 부대 이전 사업은 지역사회와 군이 협력해 국가안보를 기반으로 균형발전을 이루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구시와 업무협약(MOU) 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의원은 또 "군 부대 이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관군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구시는 '민군상생밀리터리타운'을 구상 중인데 국방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예정인 '민군상생복합타운'과 매우 유사하다"며 "'국정과제 사업모델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는 대구시 건의를 받았나"라고 이 장관에게 묻기도 했다.

이에 이 장관은 "관군 협의체 구성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 "대구시 건의에 대해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MOU 체결에 대해서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는 임 의원 질의에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임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도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은 정산 시 양여 재산이 많으면 국고로, 반대의 경우(손실이 나면) 지자체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며 "기존 기부대양여 사업들은 사업비 1조원 정도였지만 대구 사업은 10조원 이상 든다. 기존 방식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통합신공항 사업은 대규모 민·군 공항 이전의 첫 번째 사례가 된다"며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장관이 적극 검토를 해주고 2030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종섭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면서도 "국고지원을 해야 할 상황이면 국방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세입세출을 정확히 평가하고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