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재외국민 보호할 경찰주재관 늘려야"

범죄피해 재외국민 2만661명에 달하지만 이들 도울 경찰 주재관 77명에 불과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이 빈번해짐에 따라 재외 공관에 경찰주재관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대구 달서구을,국민의힘)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사건·사고로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은 2만661명인 반면 현지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현지 수사에서 도움을 줄 파견 경찰 주재관은 7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명만 파견된 공관이 49곳, 2명 이상의 주재관이 파견된 공관은 10곳에 불과하다.

경찰 주재관은 재외공관 외교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파견된 경찰공무원으로 ▷재외국민 범죄피해 발생 시 상담, 수사요청 등 지원 ▷재외국민 범죄자 영사면담 및 수사조력 등 권익보호 ▷수형자 면담 및 관리 등의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우리 국민이 수감된 47개국 가운데 경찰 주재관이 한 명도 없는 공관이 21곳(44%)이나 되고 경찰 주재관 한 명이 평균 재외국민 468명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위원장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범죄 예방과 사건․사고 처리에 전문성이 뛰어난 경찰 주재관 파견을 대폭 늘리는 등 재외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