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문 정부, 태양광 사업 무리하게 추진해 중국산 국내 진출 가속화”

이창양 산자부 장관에 중국산 태양광 및 안전 문제 지적
“산지 태양광 설비 때문에 산사태 42건이나 발생, 안전관리 대책 절실”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이인선 의원실 제공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자부 장관에게 중국산 태양광 확대와 안전 문제를 질의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이인선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중국산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됐다"며 "국내 산업 기반 크게 위축되고, 태양광 밸류체인의 생태계가 무너졌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양광 사업으로 곳곳에 난개발이 이뤄졌다. 특히 산지 태양광 설비 때문에 산사태가 42건이 발생했다. 안전관리 대책도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중국의 태양광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탄소검증제 등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산지 태양광은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위해 경사도 규정을 강화했다. 최근엔 산지 태양광이 상당히 축소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태양광 안전관리 대책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점검을 강화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태풍 '힌남노'로 포항철강산업단지가 초토화됐다"며 "철강산업 위기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선제대응지역 지겅과 함께 국가예산이 조기 투입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