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탓이냐 文탓이냐…국감, 전현 정권 책임론으로 여야 정면충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로 예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맞이하며 지지자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민생은 뒤로 한 채 전·현 정권 책임론을 놓고 여야 간 치킨게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2주차에는 이번 국감 '태풍의 눈'인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중심으로 여야 공방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1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대한의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서로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경쟁적으로 폭로하면서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 노출 사건을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앞 글자를 딴 '대감 게이트'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유 사무총장 해임과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감장에서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정조사 추진까지 촉구하며 맹폭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맞서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최근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강제 조사를 주장하는 등 반격에 나선다. 또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파상공세를 준비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2주차 국감 최대 격전지다. 방송문화진흥회(13일) 및 MBC(14일)에 대한 국감에서 MBC의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와 민영화 문제 등을 두고 여야 총력 대결이 예고된 상태기 때문이다. 이밖에 월성원전 등에 대한 MBC의 왜곡보도 논란 등 여야간 공성전 재료는 무수한 상황이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등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전·현 정권 책임론을 두고 여야 시각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문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민주당은 윤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화살을 돌리며 일전을 예고했다.

특히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한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친일 국방' 논란은 국방위 소속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참전하는 등 이번 국감 정국의 최대 화약고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