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치솟는데…직원에 저금리에 억대 대출한 공기업

13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450만9천 명으로 3월 말(449만8천 명) 대비 1만1천 명 늘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앞. 연합뉴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7%대까지 치솟은 와중에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등 27개 공기업이 2% 안팎의 저금리 직원 대상 특혜 대출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금리와 한도를 정하는 등 지침을 마련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곳이 상당수였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해주고 한도는 최대 7천만원으로 설정하는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통해 운영해온 사내대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지침의 골자였다.

10일 연합뉴스가 분석한 36개 공기업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공기업 중 정부의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에스알 등 9개뿐이었다. 36개 공기업 중 75%가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까지 도달한 상황에서 일부 공기업 직원들은 '파격적'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외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조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 한전KDN,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도 LTV를 적용하지 않거나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 혜택을 주는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혁신계획안에 지침에 맞춰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등 사내대출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LTV를 적용하고 한도를 낮추면서 금리도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에 맞추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JDC 등 일부 기관은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중 1개의 제도에 대한 개선 계획만 제출하는 등 혁신계획안도 부실하게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계획을 제대로 제출한 기관도 실제 이행 여부는 미지수다. 사내대출 제도 변경은 노사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