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주장하면서 반일정서 자극에 골몰하고 있는 야권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북한이 핵무기와 투발수단인 각종 미사일의 기술고도화를 위해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오전 최근 안보상황과 관련한 언론공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과 추가 핵실험 징후 등 한반도의 안보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기조에 힘을 보탰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북한이 전술핵 선제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비롯해 계속해서 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반도와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 한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인 접근을 흔들림 없이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야당의 안보불감증을 꼬집었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대구 북구갑)은 "반일 감정을 조장해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대를 깨뜨리려는 묻지마식 친북 행위는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국방의 기본도 저버리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리설주 여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보름간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리 여사는 지난 2013년 6월과 2016년 12월 김 위원장의 공군 부대 훈련 참관에 동행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22. 10. 10 연합뉴스](https://www.imaeil.com/photos/2022/10/10/2022101018151617828_l.jpg)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은 여전히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문재인표 대북정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 없이 윤석열 정부가 대북정책을 정상화하는 지금의 과정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한 한미일 동해 합동훈련을 고리로 정부를 향해 '안보 무능·친일 국방' 공세를 이어갔다. 여권의 '반일 선동' 공격에는 '반일 색깔론 덧씌우기'라고 맞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니냐"며 정부를 거듭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한미 동맹과 우리 자체의 군사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왜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하느냐"며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이른바 여당의 '신(新) 색깔론'과 야당의 '반일 정서 조장'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잇따른 북한의 도발 등 엄존하는 한반도의 안보위기 상황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는 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반일감정은 과거사에 따른 감정의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안보위협 대상으로 북한과 일본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에서 야당이 좀 수세에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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