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차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 일제고사·전수평가 부활 아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1일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자 일제고사·전수평가가 사실상 부활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를 부정한 것이다.

장 차관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전수평가라는 용어를 써서 조금 그것이(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것을 (대통령이) 강조하시면서 전수평가라는 용어가 나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학교들 중에 원하는 학교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며 "그 제도를 이대로 확대·유지하면서 그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들여오는 것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희망하는 학교, '원한다면 모두 다 받아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학교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또 자율평가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평가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등을 원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참여 가능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전수평가'는 이와는 다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의미한다.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수준을 파악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 평가로 전환한다는 내용은 이번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해당 평가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전수평가로 확대됐고 그 결과가 공시돼 이른바 '줄세우기', '일제고사'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됐다. 이후 현재의 중3과 고2 전체 학생의 3%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집 평가로 전환됐다.

장 차관은 재차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번 정부의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에서 하려는 것은 전수평가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평가'라는 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